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가.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근거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나. 위탁내용 :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다. 위탁시설 현황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 위치/면적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청사 4층 / 175㎡(약 53평)

- 관제인원 : 14명(경찰 2, 관제요원 12)

- CCTV 현황                                               [2023. 8월]

합계	방범용				재해예방			주정차	문화재	쓰레기	비고
	소계	차 량 방 범	생 활 방 범	어린이 보 호	소계	하 천 재 해	산 불 감 시
1,074	873	90	510	273	72	63	9	71	54	4

라.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마. 위탁비용 : 1,171,200천원 (2024년-577,800천원, 2025년-593,400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계		1,171,200	577,800	593,400
인건비(급여)		815,930	402,531	413,399
퇴직금		67,994	33,544	34,450
연금,보험료등		96,562	47,638	48,924
경비	일반관리비	33,529	16,541	16,988
	기업이윤	50,695	25,010	25,685
	부가세	106,490	52,536	53,954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낙찰률 87.745%) / 2025년 2.7% 인상 예상

바.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만료되고, 2024-2025년도 2년간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며,

-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및 경비 11억 71백만원으로,

- 위탁사무는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 발생보고, 민원응대, 긴급상황 접수·보고 등의 업무임.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관제업무를 매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1,058대의 CCTV를 4개조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임.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8항 및「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중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현장과 직접 연결되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위탁관리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우리 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와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제요원 교육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수탁 현황 : ㈜유라 (전주시 소재)         , 459,184천원

2023년 수탁 현황 : (유)전라보안공사(전주시 소재), 497,597천원

5.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