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23. 08.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사 업 비 : 1,171,200천원

- 1차년(2024년) 577,800천원, 2차년(2025년) 593,400천원

❍ 위탁내용 :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 근무형태 : 4조(주간, 야간, 밤샘, 비번) 3교대 24시간 모니터링(12명)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붙임  1.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2.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붙임 1]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제4호, 제18조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 민간위탁비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1,171,200	577,800	593,400
인건비(급여)		815,930	402,531	413,399
퇴직금		67,994	33,544	34,450
연금,보험료등		96,562	47,638	48,924
경비	일반관리비	33,529	16,541	16,988
	기업이윤	50,695	25,010	25,685
	부가세	106,490	52,536	53,954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낙찰률 87.745%) / 2025년 2.7% 인상

- 4대보험, 기타 인건비 요율 변경시 재적용 산출

❍ 연도별 예산(민간위탁비)                                       (단위: 천원)

년도별	2021년이전	2022	2023	2024	2025	비고
금액	1,736,797	540,156	566,997	577,800	593,400
재원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조달계획: 시비 예산 확보(2018~2025)

4.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1 이전 (1～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6차년도)	2024년 (7차년도)	2025년 (8차년도)	계
세 입		1,736,797	540,156	566,997	577,800	593,400	4,015,150
국 비
도 비
시 비		1,736,979	540,156	566,997	577,800	593,400	4,015,150
기타수입
세 출		1,736,797	540,156	566,997	577,800	593,400	4,015,150
민간위탁비		1,736,979	540,156	566,997	591,442	593,400	4,015,150
재 원 조 달		1,736,797	540,156	566,997	577,800	593,400	4,015,150
의존 재원	소 계	1,736,979	540,156	566,997	577,800	593,400	4,015,150
	국비
	도비
	시비	1,736,979	540,156	566,997	577,800	593,400	4,015,15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남원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제(모니터링) 수행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관제센터 현황

❍ 명    칭 :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 위    치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청사 4층

❍ 면    적 : 175㎡(약 53평)

❍ 관제인원 : 14명(경찰 2, 관제요원 12)

❍ 관제규모 : 1,074대                                         [2023. 8월]

합계	방범용				재해예방			주정차	문화재	쓰레기	비고
	소계	차 량 방 범	생 활 방 범	어린이 보 호	소계	하 천 재 해	산 불 감 시
1,074	873	90	510	273	72	63	9	71	54	4

□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소요예산 : 금1,171,200천원

- 1차년(2024년) : 577,800천원    - 2차년(2025년) : 593,400천원

❍ 위탁인원 및 근무형태: 12명(4조 3교대, 1조당 3명)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 주요업무

- CCTV 영상 모니터링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 응대

- 비상벨 호출 시 긴급 상황 접수․보고

- 재난발생시 신속한 전파

- CCTV 및 관련시스템 이상보고 등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 금후계획

❍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23. 09.

❍ 수탁 업체 공개모집 공고	: 2023. 10.

❍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실시	: 2024. 01. 01 ~

참고자료

□ 도내 시군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2023. 8월]

구 분	CCTV 총대수	1조당 근무인원	근무인원	근무형태	관제 운영방식
					운영방식	주기
전주시	3,952	6	24	4조 3교대	민간위탁	3년
군산시	2,266	5	20	4조 3교대	〃	1년
익산시	2,798	4	12	3조 2교대	〃	2년
정읍시	1,210	3	9	3조 2교대	공무직	-
남원시	1,074	3	12	4조 3교대	민간위탁	1년
김제시	968	4	16	4조 2교대	“	1년
완주군	1,060	3	12	4조 2교대	〃	2년
진안군	648	3	12	4조 3교대	〃	3년
무주군	819	3	11	4조 3교대	공무직	-
장수군	670	3	12	4조 2교대	민간위탁	3년
임실군	1,292	3	12	4조 2교대	공무9,청경3	-
순창군	477	3	9	4조 2교대	민간위탁	2년
고창군	1,179	3	11	4조 2교대	공무8,청경3	-
부안군	701	3	12	4조 3교대	공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