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용도지구: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본 계획은 구. 남원역 공원부지 외 잔여부지를 공원으로 포함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남원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을 위해 「국토계획법」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197-1번지 일원

○ 주요변경사항

- 용도지구(경관지구) 변경

· 시가지경관지구5 : (기정)18,900㎡ → (감)3,900㎡ → (변경)15,000㎡

· 시가지경관지구10 : (기정)34,920㎡ → (감)2,479㎡ → (변경)32,441㎡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 중앙공원(11호) : (기정)51,300㎡ → (증)31,335㎡ → (변경)82,635㎡

○ 계획기간 : 2022년 ∼ 2025년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 남원시장, 결정권자 : 전라북도지사

4. 추진 현황

○ 2023. 07. 2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 2023. 08. 03. ~ 08. 18 : 남원시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과 등 13개 부서)

○ 2023. 08. 11. ~ 08. 28.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5. 금후계획

○ 2023. 09.  : 남원시의회 의견청취

○ 2023. 10.  :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 2023. 11.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남원시 → 道)

○ 2023. 12.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2023. 12.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6.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7.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대상지는 남원시 동충동 197-1번지 일원의

구. 남원역 부지 등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본 건과 같이 추진현황 개요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 협의 결과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의 세부 내용이 함께 보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후 집행부에서는 자료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용도지구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의 면적을 증하는 내용의 본 변경계획이 결정되면, 생활권공원을 확장·조성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휴양 및 휴식공간 확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찬성의견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