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김영태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도시공원, 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원시의 도시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녹지활용계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녹화계약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라. 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마.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21조)

바.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22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녹지의 확충 및 녹지관리 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담됨.

○ 안 제4조∼ 안 제10조까지 녹지활용계약과 녹화계약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 보존 및 이용, 묘목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공원점·사용허가, 녹지점용허가, 점·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남원시민을 위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됨.

○ 추후 집행부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남원시에 적합한 도시녹화계획 수립 규정을 정립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계약서(안)의 마련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또는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