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과제」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ㆍ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소비자기본법」,「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3.5.10.～23.5.30.(20일간)/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운봉읍 행정공안길 299)의 트리하우스, 힐링캠핑장과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의 이용료 반환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사항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