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7월 20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과제」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ㆍ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정비 (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소비자기본법」,「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10. ～ 2023. 5. 3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이용료의 환불)”을 “(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료의 환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3.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5. 이용 당일 취소 및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 환불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