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흥부골자연휴양림 예약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안 제18조제2항)

나. 시설물의 이용 제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의2)

다. 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 (안 제18조의3)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3. 5. 10. ∼ 2023. 5. 30.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전국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통일된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부당예약을 예방하고자,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된 표준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용료 반환기준 정비와 시설물 이용제한, 이용권 양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18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환에 있어서 세분화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18조의2의 경우, 공적 행사와 시설보수 등 원활한 휴양림 경영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권한(계정)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8조의3의 경우 무단 양도·매매등에 대하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음.

○ 표준개정안은 이용시설물 가운데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여유객실을 확보하여 시스템오류 및 부득이한 객실상황에 대비하거나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리자 계정으로 빈 객실 사용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그런데, 본 개정안의 내용을 표준개정안과 비교하면, 이용제한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의무, 시설이용 예약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 대한 예외 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하였음.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4. ○○○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일부 (2022.12.28.공정거래위원회고시)

숙박업 (1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o 손해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숙박업 (2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ㆍ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o 손해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