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7월 20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흥부골자연휴양림 예약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안 제18조제2항)

나. 시설물의 이용 제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의2)

다. 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 (안 제18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10. ∼ 2023. 5. 3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이용 및 해약)”을 “(예약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및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③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설물 이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스템 오류,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제18조의3(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생 략)	제18조(예약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하여야 하며, 이용예정일 전전날까지 한 해약은 예약금 전액을, 전날 한 해약은 예약금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및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③ 장애인을 증명하여 시설 예약을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날 한 해약에 대하여 예약금의 60퍼센트를 환불한다.	③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신 설>	제18조의2(시설물 이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스템 오류,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

된다고 보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