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직제 변경 사항 반영 (안 제5조)

다. 회의 개최사항 규정 (안 제7조)

라. 종합계획 수립 사항 규정 (안 제13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5. ～ 2023. 7. 25.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호의 경우, 용어 “종합처리시설”을 “산지유통시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행조례 제12조는 수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과 개정의 실익을 위해서는 제12조를 수정(종합처리시설→산지유통시설)하거나, 안 제2조의제2호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여야 함.

- 안 제5조에서는 남원시장이 설치하는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의 위촉 권한을 위원장(경제농정국장)이 아닌 남원시장으로 바로잡고, 현 남원시 직제 및 업무담당 현황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의 시기(9월)를 한정하지 않고, 매년 1회라는 회차의 한정을 규정하였음.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또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개최시기를 달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3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간격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소 종합계획수립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대로 규정된 후에 집행부에서는 매년 세부실행계획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을 위하여 보완하는 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