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8월 23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직제 변경 사항 반영 (안 제5조)

다. 회의 개최사항 규정 (안 제7조)

라. 종합계획 수립 사항 규정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5. ～ 2023. 7. 25.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합처리시설”을 “산지유통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예허브업무”를 “통합마케팅업무”로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공유통담당”을 “통합마케팅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9월에”를 “1회”로 한다.

제13조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남원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1.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2. ------ 산지유통시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농정국장과 원예허브업무 담당과장 및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통합마케팅업무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ㆍ5.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가공유통담당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통합마케팅업무팀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 1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종합계획)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계획) ---------------------------------------------------- 5년 ---------------------------.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