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이기열, 김영태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했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안 제17조)

나. 귀농어업인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후 그 자금의 목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 보조사업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확실히 하고, 보조사업자인 귀농·귀촌인이 남원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