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8.
			발 의 자 : 이기열 의원
			김영태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2.주요내용

가. 보조금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했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안 제17조)

나. 귀농어업인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안 제18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 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후관리)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융자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정산, 반환,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남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8조(사후관리)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융자 지원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일로 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