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투자기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유치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투자유치기업 지원기준 및 특별지원 확대

1)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21조)

- 국내기업 및 관광사업 (10% → 15%), 대규모투자기업(10% → 25%)

2)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 (안 제21조제1항)

- 1,000억원 이상+고용인원 100명: 100억원 이내

- 1,500억원 이상+고용인원 150명: 150억원 이내

- 2,000억원 이상+고용인원 200명: 200억원 이내

- 3,000억원 이상+고용인원 300명: 300억원 이내

3) 대규모투자기업 숙소 지원 신설 (안 제21조제2항)

- 직원 숙소를 위한 물건 (건물 등) 취득 시 취득가액의 30퍼센트 지원

나. 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신설 (안 제14조)

1) 지역특화산업: 미래수송산업, 바이오산업, 에너지산업,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2) 지역특화산업 업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 5퍼센트 추가 가산

다. 물류비 지원 한도액 조정 (안 제19조의2) : 3억원 → 5억원

라. 유치제외업종에 대한 지원 단서조항 신설(안 제29조제2항)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위원회 의결ㆍ의회 동의시 지원 가능

마.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안 제31조)

- 국내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2. 8.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관내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 지원규정 신설, 지원제외업종에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남원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3호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조건을 “투자금액 1천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0명”으로 변경하여 투자금액 1천억원 조건을 의무화하되 상시고용인원을 2백명에서 1백명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뿐만 아니라, 기피·회피·해촉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보완하였음.

- 안 제13조는 “상시고용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수정하여, 관내에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이전한 후 신규로 10명이상 상시고용한 경우로서, 관내고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보조금 지원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였으나, 제2항의 개정내용에서 고용인원인원에 따라 다시 10%로 제한하는 점이 제1항과 상충되므로 자구수정 필요.

개정안	수정 의견	사유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수에 따라 지원 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수에 따라 지원 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였으나, 제2항의 개정내용에서 고용인원인원에 따라 다시 10%로 제한하는 점이 제1항과 상충됨.

- 안 제14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항공·드론산업, 곤충산업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미래수송산업,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산업,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사업’에 대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지원비율을 5% 가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일반기업보다 확장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그 타당성·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남원시 지역특화산업 지정(예정) - 기업지원과】

구 분	분류코드 및 업종명
미래수송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바이오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210 완제품 의약품 제조업
에너지신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20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분류 안된 화학제품
스마트농생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정보통신융합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IDC센터)

- 안 제14조의2에서는 관외기업이전비를 지원하기 전에 관내 설립·이전보조금, 관광사업 시설투자보조금, 대규모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의 관광사업 시설투자보조금도 지원율을 10%에서 15%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음.

- 안 제19조의2에서는 “사업을 개시”한다는 표현보다 “공장등록(등록변경)이 완료된”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9조의 교육훈련보조금과 같이 보조금 지원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였음.

- 안 제21조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율을 10%에서 25%로 상향하고, 그 총액한도를 투자금액 규모 및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분화하여, 대규모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안 제29조에서는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제한했던 업종 중에서도 심의위원회 의결과 시의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임.

○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라 향후 5년간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312억 5천만원의 세외수입을 발생시키고, 투자기업 보조금에 193억 4천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하여 보고되었음.

○ 집행부에서는

보조율의 확대, 보조금 가산 지원 대상, 제외규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이 개정·시행되면 양질의 다수 기업, 대규모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율 가산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마련하여야 하겠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