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8월 23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기업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신설하여 우리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기업 지원기준 및 특별지원 확대

1)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21조)

- 국내기업 및 관광사업 (10퍼센트 → 15퍼센트),

대규모투자기업(10퍼센트 → 25퍼센트)

2)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 (안 제21조제1항)

- 1,000억원 이상+고용인원 100명: 100억원 이내

- 1,500억원 이상+고용인원 150명: 150억원 이내

- 2,000억원 이상+고용인원 200명: 200억원 이내

- 3,000억원 이상+고용인원 300명: 300억원 이내

3) 대규모투자기업 숙소 지원 신설 (안 제21조제2항)

- 직원 숙소를 위한 물건 (건물 등) 취득 시 취득가액의 30퍼센트 지원

나. 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신설 (안 제14조)

1) 지역특화산업: 미래수송산업, 바이오산업, 에너지산업,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2) 지역특화산업 업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 5퍼센트 추가 가산

다. 물류비 지원 한도액 조정 (안 제19조의2) : 3억원 → 5억원

라. 유치제외업종에 대한 지원 단서조항 신설(안 제29조제2항)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위원회 의결ㆍ의회에서 동의시    투자기업 지원 가능

마.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안 제31조)

- 국내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2. 8.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같은 조 제23호 중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을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0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상시고용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100분의 10의”를 “100분의 15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투자금액”을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인원”을 “고용인원수에 따라”로, “가산하여”를 “10퍼센트 이내에서”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수송산업

2. 바이오산업

3. 에너지신산업

4. 스마트농생명

5. 정보통신융합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지원 업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관외에 소재하는”을 “관외”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을 “이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전 및 신설”을 “이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은 제외한다.

제16조 중 “100분의 10의”를 “100분의 15의”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가 시로 되어 있을 경우)”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시 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을 “공장등록(등록변경)이 완료된”으로,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명인 경우: 100억원 이내

2. 1,5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인 경우: 150억원 이내

3. 2,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인 경우: 200억원 이내

4. 3,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인 경우: 300억원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물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투자사업장 이외의 관내 지역에 건물 신축 및 매입

2. 세대수는 25세대 이상(다만, 같은 사업자가 2개 이상 건물을 신축 및 매입한 경우 합산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컨설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자문가(이하 “자문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설팅기업, 공공기관(산업단지공단 등), 금융기업 등에서 근무하여 투자자문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민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기업 투자 및 공장설립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투자기업 자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투자기업은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중 “제13조”를 “제13조 및 제2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 22. (현행과 같음)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내ㆍ외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의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의 투자를 말한다.	23. --------------------------------------------------------------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3. 직접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분의 15의 ---------------------------------------------------. ------------------------------------------------------------------- 보조금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 지원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고용인원수에 따라 --- 10퍼센트 이내에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수송산업 2. 바이오산업 3. 에너지신산업 4. 스마트농생명 5. 정보통신융합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지원 업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를 시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 ① ----- 관외 ------------------------- 이전하는 --------------- -------------------------------------------------------------------------------.
② 본사 이전 및 신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이전-----------------------------------------------------------------------------------------. 다만,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은 제외한다.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100분의 15의 ---------------------------------------------------.
제18조의2(관외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8조의2(관외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가 시로 되어 있을 경우)
제19조의2(물류비 지원) ① (생 략)	제19조의2(물류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물류비 지원은 투자유치 기업이 시 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며,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3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공장등록(등록변경)이 완료된 ------------------------------------------------------------------------------------------- 5억원 -------------------.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같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다음 각 호에 따라 -----------------------------. ------------------------------------------------------------------------------------------------.
<신 설>	1. 1,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명인 경우: 100억원 이내
<신 설>	2. 1,5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인 경우: 150억원 이내
<신 설>	3. 2,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인 경우: 200억원 이내
<신 설>	4. 3,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인 경우: 300억원 이내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물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투자사업장 이외의 관내 지역에 건물 신축 및 매입 2. 세대수는 25세대 이상(다만, 같은 사업자가 2개 이상 건물을 신축 및 매입한 경우 합산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28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컨설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자문가(이하 “자문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설팅기업, 공공기관(산업단지공단 등), 금융기업 등에서 근무하여 투자자문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민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기업 투자 및 공장설립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투자기업 자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생 략)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투자기업은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에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제31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 제13조 및 제21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 지급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제14조(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19조의2(물류비 지원),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해당	없음
세출	시비	2,860	4,120	4,120	4,120	4,120	19,340
총비용		2,860	4,120	4,120	4,120	4,120	19,340

3. 재원 조달 방안 : 시비 100%

1.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3,250	7,000	7,000	7,000	7,000	31,250
지방채
기금
기타 (채무부담, 민자, 군비 등)
합계		3,250	7,000	7,000	7,000	7,000	31,250

※세외수입(매각사업수입):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 충당

2. 협의사항 : 예산담당 협의

3. 참여자 및 작성자 : 남원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860	4,120	4,120	4,120	4,120	19,340
투자기업 보조금		2,860	4,120	4,120	4,120	4,120	19,34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250	7,000	7,000	7,000	7,000	31,250
	세외수입	3,250	7,000	7,000	7,000	7,000	31,25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