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손중열 의원 외 8인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속한 재난복구 및 지역 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 지원제외, 지급신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다. 지급결정, 처리비 환수 사항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장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속한 재난복구 및 지역 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이 규정되면, 남원시에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발생한 화재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를 신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됨.

○ 안 제5조를 살펴보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공장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기관·단체를 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부칙 제2조(지원에 대한 적용례)의 경우 2023년 이후 발생한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익적 입법으로서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법제처 의견제시 (2023.08.25.)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