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3. 9. 15.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제외사유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5조 수정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제2호 및 화재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제외) ① ----------------------------------------------------------------.
<신 설>	1.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제2호 및 화재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