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명칭이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그 밖에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및 산업의 육성 사항 규정 (안 제3조∼안 제8조)

다.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 규정 (안 제9조∼안 제17조)

라.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사항 규정 (안 제18조∼안 제3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3. 8. 2 . ∼ 2023. 8. 22.(20일간)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남원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화장품산업’을 식품·의약품·화학·농생명 산업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산업’으로 확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임.

※ 바이오산업연구원의 2023년 사업계획은 7쪽 참고.

○ 지난 4월, 해당 이사회를 통하여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도지사의 허가승인을 받아 등기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명칭을 변경한 바이오산업연구원은 화장품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곤충산업’ 등 천연물바이오산업 혁신기반을 구축하고자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 조문별 검토에 있어서, 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에 더하여 안 제17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해당 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서는「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나 예산심사 직전 회기인 이번 회기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 화장품산업에서 바이오산업으로 확대되는 본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5년간 약 76억원의 출연금을 통하여 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한 산업 진흥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됨.

※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11억49백만원

○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	수정 의견	사유
제5조(바이오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바이오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상승효과가 창출되도록 바이오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5조(바이오집적화단지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바이오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상승효과가 창출되도록 바이오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전체조문과 일치
제6조(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시장은 바이오산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의 개선, 인증, 홍보,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시장은 바이오산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의 개선, 인증, 홍보,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문맥상 수정 재정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겠음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구수정 인용조항 수정
제2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문맥상
제30조(경영진단) ①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 할 수 있다.	제30조(경영진단) ①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 할 수 있다.	자구수정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2023년 바이오산업연구원 사업계획

주요목표

○ 천연물 바이오산업 혁신구조 개편    → 고유목적사업 확대·기관명칭변경·운영조직 개편

○ 바이오산업 기반 인프라 확충        →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임상센터 건립

○ 바이오화장품기업 경쟁력 강화       → 기술·교육·사업화·온라인브랜드마케팅 집중지원

○ 바이오소재개발 및 산업기술 활성화  → 자원식물·유용미생물·곤충, 제형개발·가공기술

○ 남원 산업 협력네트워크 확립        → 남원 바이오산업협의회 구성, 광주식약청 업무협력

실적목표
남원 바이오산업 활성화
1. 남원 천연물 바이오산업 혁신구조 개편	정관변경(고유목적사업, 기관명칭), 규정변경(조직개편)
2. 남원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임상센터 건립추진	1건
3. 2023년 남원 화장품산업 기반조사분석	1건
4.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운영	입주기업 협의체(네트워킹) 구축(1건), 입주홍보(4건)
5. 화장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감네트워크(1건), 기술세미나(1건), 간담회(2건) 산업홍보(10건)
남원 바이오산업 기술혁신
1. 화장품소재원료 신규 R&D 과제 발굴추진	1건
2. 남원·지리산권 생물자원 라이브러리 구축	자원식물DB(10종), 가든(4종), 퍼니처(5종), 표본(20종), 유용미생물DB(10종)
3.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 소재원료개발	품목선정(5건), 시험재배(4종), 소재원료개발(28건)
4. 화장품산업기술 지식재산 창출	논문(1건), 학술발표(1건), 특허출원/등록(3건)
5. 제형 가이드처방 DB구축	제형가이드DB구축(10건), 제품개발(1건)
6. 원료가공기술 확립	가공기술확립(1건)
남원 바이오 산업육성
1. 2023년 남원화장품기업 브랜드 및 제품조사	1건
2. 남원화장품 원료산업화 기반구축	원료사업화(5건), 원료등재(10건), 원료공급기반(25건)
3. 남원 화장품 산업혁신	브랜드플랫폼(2건), 실무기초교육(7건), 직무전문교육(9건), 실무현장교육(2건), 콘텐츠개발(6건)
4. 남원화장품기업 기술혁신지원	효능평가(3건), 성분분석(3건), 특화시험분석(3건), 지식재산권확보(2건), 피부임상평가(15건), 장비활용(50건), 기술컨설팅(5건)
5. 화장품기업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4건), 디자인(4건), 시설개선(2건), 물류(10건), 특화인증(5건), 샘플제작(5건), 스토리아카이브(5건)
6. 2023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 지원사업	나노브랜드(7건), 크라우드펀딩(4건), 온라인광고(6건), 마케팅채널구축(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