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7월 20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 중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자격에서 관내 주소지 등록 의무 삭제 (안 제4조)

나.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제외 대상 변경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10. ∼ 2023. 5. 30.(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조항을 삭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대상) ① (생 략)	제4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 ----------------- 시에 사업장을 두고,------------------ -------------------------- --------.<단서 규정 삭제>
제5조(제외대상) ① (생 략)	제5조(제외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