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3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출계획의 변경

- 2023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 개최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증

-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상태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

4. 2023년도 당초 집행계획

○ 수 입 액 : 275,891천원(예치금회수 263,942, 과징금 9,500, 이자수입 2,449)

○ 집 행 액 : 15,160천원

○ 적 립 액 : 260,731천원

5. 2023년도 변경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75,891천원(예치금회수 263,942, 과징금 9,500 이자수입 2,449)

○ 지출계획 : 22,860천원

○ 지출내역

- (사무관리비)

식중독 예방 수칙 파일 제작 3,000천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구입 3,000천원/ 모범·우수업소 위생 친절교육 운영비 300천원/ 모범·우수업소 친절교육 강사 수당 300천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 (기타보상금)

남은음식 포장용기 5,000천원/ 수저 포장지 3,000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700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253,031천원

6.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7. 금후계획

○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3년 변경 집행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275,891천원(예치금회수 263,942, 과징금 9,500 이자수입 2,449),

- 지출계획 : 22,860천원이 될 것으로 보임.

· 당초 지출계획 : 15,160천원 ⇒ 변경 : 22,86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7,700천원 증액

○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개최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식품 위생업소 위생관리 상태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출하는 사항임

○ 기금 운용계획 상 집행계획이 변동함에 따라 지출계획의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지원

○ 다만, 2023년 본예산에 도비 매칭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어 기금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