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3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각 회계의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수입계획의 변경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에 따른 예수금과 예수금원리금상환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

○ 집행계획의 변경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금과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발생

4. 2023년 당초 집행계획

○ 수 입 액 : 99,584,031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예수금 17,000,000천원,                          이자수입 2,184,031천원)

○ 집 행 액 : 68,180,831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68,180,831천원)

○ 적 립 액 : 31,403,200천원(예치금 30,400,000천원, 예치금 이자 1,003,200천원)

5. 2023년 변경 집행계획

○ 수 입 액 : 103,613,451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예수금 21,000,000천원,                           이자수입 2,213,451천원)

○ 집 행 액 : 72,210,251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71,000,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1,210,251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31,403,200천원(예치금 30,400,000천원, 예치금 이자                                      1,003,200천원)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8. 검토의견

○ 남원시의 타 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3년 변경 집행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103,613,451천원(예치금회수 80,400,000, 예수금 21,000,0000

이자수입 2,213,451),

- 지출계획 : 72,210,251천원이 될 것으로 보임.

· 당초 지출계획 : 68,180,831천원 ⇒ 변경 : 72,210,251천원

※ 농업식품진흥기금 : 4,000,000천원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금과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에 따른 것으로,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2023.07.12.) 제4조제2항에 의거 2026년까지 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는 사항임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이자수입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 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