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 기획실>

• 대상가격 : 20,522,000천원 – 토지 26필지 400,157㎡, 건물 11동 69,550㎡

• 심의내용 : 지역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이 연계된 맞춤형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남원다움관 확장) - 행정지원과>

• 대상가격 : 890,740천원 – 건물 10동 2,419㎡

• 심의내용 : 기존 남원다움관을 기반으로 남원 레코드테크를 조성하여 남원기록 전시․체험 콘텐츠 공간을 확장하고, 광한루원․남원예촌․공설시장과 연계하여 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 문화예술과>

• 대상가격 : 3,475,000천원 – 건물 1동 900㎡

• 심의내용 : 김병종미술관 기존 수장고가 협소하고(96㎡), 개관 후 소장품이 증가하면서 수장고 환경이 매우 열악함. 따라서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과 운용을 위하여 수장고를 증축하고자 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 종합정비 - 문화예술과>

• 대상가격 : 350,000천원 – 토지 2필지 5,503㎡

• 심의내용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성 및 경관성 증진을 위한 부지 매입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 기업지원과>

• 대상가격 : 10,250,000천원 – 토지 5필지 27,537㎡, 건물 1동 4,800㎡

• 심의내용 :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해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상시에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 활용공간을 건립하고자 함

❍ <화재 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 기업지원과>

• 사용료감면 : 10,907천원 – 사무공간 3개소, 기업협력실 1개소

• 심의내용 : 예기치 않은 화재 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 - 보건소>

• 대상가격 : 572,000천원 – 토지 2필지 666㎡, 건물 2동 282㎡

• 심의내용 :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후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변경) - 관광과>

• 대상가격 : 7,900,000천원– 건물 12동 869㎡

• 심의내용 : 지역의 유휴시설 및 낙후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의 맞춤화된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독특한 숙박체험을 제공하여 남원시의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일자리경제과>

• 대상가격 : 2,491,279천원 – 토지 29필지 72,306㎡

• 심의내용 :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 확산의 거점 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87건     557,132㎡  ---   45,560,279천원

․ 토   지 : 60필지                480,731㎡   --  11,609,279천원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	26필지	400,157㎡	8,114,000천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 종합정비	----	2필지	5,503㎡	350,000천원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	1필지	2,099㎡	25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2필지	666㎡	404,000천원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29필지	72,306㎡	2,491,279천원

․ 건   물 : 27동                   76,401㎡   --  33,951,000천원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	11동	69,550㎡	12,408,000천원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	1동	900㎡	3,475,000천원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	1동	4800㎡	10,00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2동	282㎡	168,000천원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12동	869㎡	7,9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2건      2,701㎡     ---  1,058,740천원

․ 건   물 : 12동                  2,701㎡     --   1,058,740천원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남원다움관 확장)	----	10동	2,419㎡	890,74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2동	282㎡	168,000천원

❍ 사용료 감면하고자 하는 재산 – 4개소          ---    10,907천원

-	화재 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	4개소		10,907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0필지, 건물 27동으로

총 87건, 557,132㎡,  455억 60백만원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2동으로

총 12건, 2,701㎡, 10억 59백만원이며,

- 사용료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은 1건, 4개소, 11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은

- 지역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및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 토지 26필지(400,157㎡), 건물 11동(69,550㎡) 205억 22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교육정책 자원 활용을

위해 서남대 폐교 유휴 캠퍼스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정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남원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언급된 2024년까지 서남대 폐교

부지를 교육부 국유재산으로 관리 전환하는 추진 계확과 글로컬대학

30 사업계획 중 남원시와 전북대 역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남원다움관 확장)은

남원역사기록을 특화하여 광한루원․남원예촌과 연계하는 관광동력을 발굴하고 신규관광객 유입 및 체류시간을 증대시킬 기술접목형 실내형 관광 환경 조성하고자,

- 건물 10동(2,419㎡) 8억 91백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바,

수립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계획 수립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사업계획 단계부터 중요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은

소장품 수 증가에 따라 수장고 면적 추가 확보로 소장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 열악한 기존 수장고의 환경을 개선하여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

운용함으로서 미술관 작품 기증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 건물 1동(900㎡) 34억 75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 업 명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 위    치 : 남원시 어현동 272 일원

· 총사업비 : 3,475,000천원

· 사업내용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지상 2층)

- 수장고, 아카이브 자료실, 준비실, 기계실, 작품 하역장 등

· 면    적 : 900㎡ ※ 기존 수장고(96㎡) 리모델링 포함

· 사업기간 : 2023 ~ 2024년

❍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 종합정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인근 농경 시설물을 매입하여 고분군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시설를 확충·제공하고자,

- 토지 2필지(5,503㎡) 3억 50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현황 내역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인월면 유곡리	1127-4	답	2,957	2,957	최**
	1127-5	답	2,546	2,546	최**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은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해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상시에는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 활용 공간을 건립(변경)하고자

- 토지 1필지(2,099㎡) 2억 50백만원,

-  건물 1동(4,800㎡) 100억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된 사항이나, 공유재산의 목적·용도 및 면적이 변경되어,

관리계획 수립 변경

1. 취득･처분의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2.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었으므로,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당초 : 사업명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용  도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면  적 – 3,000㎡[50m(L)×60m(W)×15m(H)

· 변경 : 사업명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용  도 – 다목적 드론 활용(복합문화공간) 조성

면  적 – 4,800㎡[80m(L)×60m(W)×20m(H)

❍ 화재 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의 건은

예기치 않은 화재 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피해 정도를 감안, 한시적으로 남원코스매틱비즈센터 임시사무공간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  임시 사무실(4개소), 사용료 11백만원을 감면하는 사항임.

- 본 사용료 감면의 건은 지난 2023년 7월 9일자 화재사고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기업)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를 얻으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원대상 :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임시사무공간 사용허가

(지상 3층(4,561㎡) 내 C315, C319, C320, 기업협력실)

· 사용허가 : 수의계약

· 지원기간 : 2023. 7. 10. ~ 2024. 2. 29.(235일)

· 사용용도 : 임시사무실

· 감 면 율 : 100%  [감면액 : 10,907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 은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후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  토지 2필지(666㎡), 건물 2동(282㎡) 5억 72백만원을 취득하고,

- 건물 2동(282㎡) 1억 68백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임

-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바, 기존 토지면적(1,694㎡)보다 39% 증가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당초 : 토지 4필지(1,694㎡) ⇒ 변경 : 토지 2필지(666㎡) 추가

· 당초 : 건물 3동(1,012㎡) ⇒ 변경 : 건물 2동(282㎡) 추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변경 내역

구분		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당초	토지	동충동 28	잡	1,183
		동충동 28-7	잡	91
		동충동 36-2	대	252
		동충동 36-12	대	168
	건물	동충동 36-2	대	84
		동충동 36-12	대	103
		동충동 28 외 3필지	-	1동
변경 (추가매입)	토지	동충동 28-2	잡	355	추가매입
		동충동 28-3	잡	311	〃
	건물	동충동 28-2	잡	96	〃
		동충동 28-3	잡	186	〃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변경) 은

지역의 관광자원(광한루원)과 연계하고, 특색있는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남원 관광지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  건물 12동(869㎡) 79억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020 6.)

* 대상가격 : 1,980,103천원 – 건물 10동 2,475㎡ 토지 13필지 4,114㎡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022. 11.)

* 토지 3필지(1,550㎡) 3억 37백만원, 건물 2동(228㎡) 2억 2백만원

-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동에서 12동으로 숙박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바,

수립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계획 수립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사업계획 단계부터 중요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변경 내역

구분		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당초	건물	금동 45번지 외 2필지	대	3동(485.6㎡)
	건물	쌍교동 118번지	대	2동(227.5㎡)
변경	건물	금동 45번지 외 2필지	대	4동(460㎡)
	건물	쌍교동 118번지	대	8동(409㎡)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은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 확산의 거점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고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  토지 29필지(72,306㎡) 24억 91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 업 명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농림식품부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2개년)

· 사 업 비 : 총200억원(국비 140, 지방비 60)

※ 부지매입비 별도 : 2,491,279천원 별도

· 사업내용 : ①부지 기반조성, ②온실, ③에너지시설(에코 에너지) 설치

· 사업규모 : 부지 7.2ha (부지내 온실 4ha이상)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