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3월 30일 ‘남원시·전북대학교·국회의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협약에서 약속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

연구소 설립 실시협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협약체결)

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대학교와 업무협력을 통한 대학교육 중심 지역발전 도모

○ 시행기관 : 남원시·전북대학교

○ 사업기간 : 2023. 8. 22. ~ 협약이행 완료시

○ 사업내용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전북대학교 남원발전  연구소설립 등

5. 협약(안) 주요내용

○ 전북대학교와 남원시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이행에 따른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JBNU 지역발전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설립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

○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 舊)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고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조기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남원시는 전북대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6. 비용추계

○ 글로컬대학30 실행계획 마련(10월초) 이후 구체적 소요비용 산출 예정

(현재 30억원 기준으로 실행계획 작성 중)

※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실행계획(신청서) 작성 지침에 지자체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7. 금후계획

○ 전북대-남원시 실무협의회 개최	: 2023. 9. ~ 12.

○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제정 : 2023. 9.

○ 서남대 부지매입	: 2024. 1. ~ 2.

○ 글로컬대학30 관련 대학협력 사업 추진	: 2024년 ~

8. 참고자료

○ 실시협약서 1부.

참고자료-①		실시협약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실 시 협 약 서

전북대학교와 남원시 간 공동협력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다음 각호에 대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1. 전북대학교와 남원시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이행에 따른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JBNU 지역발전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설립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2.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 舊)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고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조기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남원시는 전북대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5. 전북대학교와 남원시는 본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본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위 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상호협의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7. 본 협약서의 효력은 남원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2023.  8.  22.

	전북대학교			남 원 시
총장 양 오 봉 대결 기획부처장 장태일 (서명)			시장 최 경 식 대결 기획실장 안순엽 (서명)

(2023. 8. 22.체결)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서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3월 30일 ‘남원시·전북대학교·국회의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협약에서 약속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실시협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전북대학교와 남원시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이행에 따른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JBNU 지역발전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설립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

글로컬대학 30은 세계적인 대학, 지역 중심적인 대학을 위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대학 육성 정책임 비수도권 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30개교를 지정하여 지원

-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 舊)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고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조기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남원시는 전북대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임

○ 본 동의안은 전북대 ‘글로컬대학 30’ 추진을 통해 대학혁신과 지역발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남원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서남대 부지의 확보,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및 지역 인재 채용, 교육과정 및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전북대학교 - 남원시 간 공동협력 업무 협약 이행을 위한 실시협약의 건으로 지난 3월 “공동협력 업무 협약서”와 금번 “실시 협약서”의 조항의 변경(삭제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