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업 및 예산 지원, 협력사업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대학협력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6조∼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24. ∼ 2023. 8. 1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부터 안 제5조까지는 사업 및 예산 지원, 협력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대학협력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협력 추진계획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발굴·선정과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과 대학이 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특히 남원시는 2023년 3월 30일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폐교된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를 활용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하기로 하고 상호협력한다고 하였으며,

대학의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발굴을 위해 전북대학교 남원연구원 설립에 상호협력한다고 하였으나,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실시협약서 제1호JBNU 지역발전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설립과,

제4호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바,

○ 대학 및 연구시설 등을 관내 이전 및 신설,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등에 대한 연간 예산 계획(비용추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 천원)

연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비용	9,300,000	0	3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운영비	350,000	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연구비	700,000	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교육비	350,000	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시설비	7,900,000	0	1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중

- 시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로 자구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련 법령

□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