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8월 23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업 및 예산 지원, 협력사업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대학협력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6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24. ∼ 2023. 8. 1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학 등이 교육시설을 시 지역 내로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연구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대학에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 정부정책과 지역정책 연계 관련 학술 토론회

3. 지역 정책이해 지역 주민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책연구사업 및 주민교육사업

제6조(협력사업의 발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대학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및 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忌避)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시‧대학 협력 사업 지원

- 대학의 교육‧연구용 시설‧설비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관련조문

- 사업 및 지원(제4조)

- 연구시설의 지원(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대학 및 연구시설 등을 관내 이전 및 신설하여 협력사업 추진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등)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300,000천원 (2024년도 예산)

․ 운영비         : 50,000천원

․ 연구비         : 100,000천원

․ 교육비         : 50,000천원

․ 시설비         : 100,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 천원)

연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비용	9,300,000	0	3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운영비	350,000	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연구비	700,000	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교육비	350,000	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시설비	7,900,000	0	1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시비 편성, 도비 및 대학 예산 확보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기획실장 안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