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규정 신설(안 제20조, 안 제21조)

나. 경비의 지원,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22조, 안 제23조)

다. 어문규정에 따른 장(章)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3. 8. 2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규정 신설하였고

- 안 제22부터 제23조까지는 경비의 지원,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하였으며

- 어문규정에 따른 장(章)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거 조항에 따라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20조제1항 “지속가능발전협의체”를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협의체“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