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8월 23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규정 신설(안 제20조, 안 제21조)

나. 경비의 지원,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22조, 안 제23조)

다. 어문규정에 따른 장(章)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3. 8. 2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를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20조의 제목 “(조사ㆍ연구 의뢰)”를 “(협의체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지표 개발, 시민의견 수렴

3. 지속가능성 모니터링ㆍ평가ㆍ보고서 작성

4.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협의체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협의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등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교육ㆍ홍보 등)”을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의 운영경비

2.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정산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4조)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신 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신 설>	제3장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주관 담당이 된다.	제18조(간사) ------------------------------------------------------------------------- 팀장-------.
<신 설>	제4장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20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지표 개발, 시민의견 수렴 3. 지속가능성 모니터링ㆍ평가ㆍ보고서 작성 4.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협의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등
<신 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국)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신 설>	제2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의 운영경비 2.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정산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2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ㆍ제23조 (생 략)	제24조ㆍ제25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 규칙으로 ------------------------.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협의체 운영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관련조문

- 재정지원(제22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 수행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156,746천원 (2024년도 예산)

․ 인건비 : 사무국장(6급상당) 1명 × 56,394천원 = 56,394천원

직원(7급상당) 2명 × 45,176천원 = 90,352천원

․ 운영비 : 10,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 천원)

연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비용	783,730	156,746	156,746	156,746	156,746	156,746
인건비	733,730	146,746	146,746	146,746	146,746	146,746
운영비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기획실장 안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