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나.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시 포함사항 수정(안 제4조②항6호)

다. 치매관리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체화(안 제5조, 제6조)

라. 치매관리사업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마. 치매관리사업 환수 대상 추가(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제5조까지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2항6호는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시 포함사항 수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치매관리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체화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치매관리사업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하였고

- 안 제9조는 치매관리사업 환수 대상을 추가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검진, 진단,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치매관리법」제20조(위임과 위탁)의 근거에 따라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