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개정이유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매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나.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시 포함사항 수정(안 제4조②항6호)

다. 치매관리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체화(안 제5조, 제6조)

라. 치매관리사업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마. 치매관리사업 환수 대상 추가(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 ～ 2023.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3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업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2항제6호 중 “치매환자”를 “치매환자 및 그”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검사, 예방사업, 검진사업,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와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제5조(종전의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호 중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관련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물품”을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치매환자의 건강, 돌봄, 안전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제9조(종전의 제6조) 중 “사람”을 “사람,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치매환자 및 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삭 제>
<신 설>	2.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검사, 예방사업, 검진사업,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와 법인·기관·단체 등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 및 자원봉사자와 단체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1.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관련 검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3. ------------------------------------ 비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5. 치매환자의 건강, 돌봄, 안전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관리사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 사람, 법인·기관·단체 등---------------.
제7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업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붙임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