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구체화하여 더욱 쾌적한 금연 및 정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원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

나. 근거법령 표시 및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추가(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구체화하여 더욱 쾌적한 금연 및 정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원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근거법령 표시 및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추가하는 사항과

-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의 근거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