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그 밖에 감염병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지원횟수 변경 (안 제2조)

(현행) 로타바이러스(2∼3회), 대상포진(1회)

(변경) 인플루엔자(1회), 대상포진(1∼2회)

나.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3. 8.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그 밖에 감염병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지원횟수 변경

(현행) 로타바이러스(2∼3회), 대상포진(1회)

(변경) 인플루엔자(1회), 대상포진(1∼2회)

- 안 제3조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되면서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지원 종류를 변경하는 사항과,

로타바이러스 :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감염 시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전파되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함 대부분의 소아는 로타바이러스에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감염되지만 첫 번째 감염일 때 가장 심한 위장관염을 앓으며, 감염 후에 생긴 방어면역으로 다음 감염에서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음

대상포진 지원 횟수를 기존 1회에서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  으로 선택 변경하고자 하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임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6.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23. 6. 13.>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6. 13.>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