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8월 23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그 밖에 감염병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지원횟수 변경 (안 제2조)

(현행) 로타바이러스(2∼3회), 대상포진(1회)

(변경) 인플루엔자(1회), 대상포진(1∼2회)

나.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3. 8.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회”를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    자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
1. 로타바이러스 : 2회 또는 3회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 1회	2. --------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지원대상) ------------------------------------------------------------------------------------------------------.
1. 로타바이러스 :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1. 인플루엔자 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대상포진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