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라.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마.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7.(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이송되어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음

○ 특히, 의료취약 지역인 우리시의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인건비 등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여 지역민의 응급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전라북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응급 의료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재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병행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별첨) 제출됨(남원시)

○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시”라 한다)“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