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8월 23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28. ∼ 2023. 8. 1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날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