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호우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다음의 세목을 면제함

-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의 지방세

세 목	부과대상	납 기	비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유가족(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재 산 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4. 참고사항

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나. 관계법령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 시세 감면 대상자를 살펴보면,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임,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남원시 시세 감면내역으로는

-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재산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2023. 7. 20.) 및 전라북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통보」(2023. 7.) 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동의안)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호우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시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