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09.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우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다음의 세목을 면제함

-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의 지방세

세 목	부과대상	납 기	비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유가족(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재 산 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3. 참고사항

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나. 관계법령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남원시 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 사망자 및 유가족의 세대주에 부과되는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생계를 위해 개인사업자로서 신고하는 2023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