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손중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문학진흥법」제3조에 따라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목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운영, 공모, 공모부문 및 자격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시상, 이중 시상의 금지,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학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문학진흥법」제3조에 따라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운영, 공모, 공모부문 및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상, 이중 시상의 금지,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학진흥법」제3조는 지자체의 문학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활동의 권장‧보호‧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남원의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혼불 문학상 운영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여짐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문학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전라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군산시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	2002. 2. 28
2	익산시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2001. 9. 28
3	고창군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