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동 위원회 회의록을 위원장의 허가를 조건부로 하는 조례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의의 공표(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동 위원회 회의록을 위원장의 허가를 조건부로 하는 조례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 회의의 공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조례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4월 7일 일부개정되어 6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음.

개정내용을 보면,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를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내용과 충돌이 일어나는 조례의 조문(제11조 회의의 비공표)을 개정하게 된 사항임

○ 회의의 공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4. 7.]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