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8. .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제안설명자 : 이미선 의원

1.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동 위원회 회의록을 위원장의 허가를 조건부로 하는 조례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회의의 공표(안 제11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 2023. 8.(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회의의 공표) 시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남원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회의의 공표) 시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남원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