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3.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행안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19년) 선정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함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법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를 따름.

4. 위탁추진 필요성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5. 위탁대상시설

○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위    치 : 남원시 요천로 1838(남원농협 고죽지점 3층)

·개    관 : 2022. 3. 31  ※ 직접운영중

·운영예산 : 572,747천원(2024년 소요예산) / 시비100%

·종 사 자 : 6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2, 운영요원 2, 행정원 1)

·시설규모 : 연면적 1,540.5㎡ / 남원농협 3층

·주요시설 :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시간제돌봄실, 사무실 등

❍ 세부시설 현황

구분	실명	면적(㎡)	주 요 내 용(운영 프로그램)
계		1,540
놀이 공간	실내놀이1(누리꿈터)	344	유아(3~7세) 놀이공간(트램플린, 정글짐 등)
	실내놀이2(나래꿈터)	103	영아(0~2세) 놀이공간
	신나는디지털 놀이터	20	체력단련, 두뇌훈련 놀이
	장난감도서관	110	장난감 전시, 보관실, 대여부스, 소독실
배움 공간	활동실1 (요리조리 프로그램실)	58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요리 체험 가능)
	활동실2 (오손도손 프로그램실)	50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활동실3 (알콩달콩 프로그램실)	51	부모교육 및 보육교직원 교육실
	다목적실(모듬터)	100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영유아 체육 활동 가능)
돌봄 공간	시간제 보육실	50	시간제 보육
	수유실	11	수유실
사무 공간	사무실	145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공용 공간	락카실, 화장실, 복도 등	450	통합접수실, 홀, 락카실, 화장실, 복도 등
	휴게실	48	부모 휴게공간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 시설(센터)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 수탁신청 자격 :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심의위원회 : 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대상 사무

○ 위탁사무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업무 전반

·가정양육 지원(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장난감 대여,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보육·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지자체 특수사업 수행 등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소요예산 : 572,747천원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572,747	572,746,630원
사무비	인건비	293,937	급여(정규직원 6명)	186,115,560원
			제수당(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59,436,040원
			퇴직적립금	20,762,630원
			사회보험 - 4대보험료	27,622,400원
사무비	업무 추진비	7,300	기관운영비	2,100,000원
			직책보조비	3,600,000원
			회의비	1,600,000원
	운영비	203,010	임차료	145,200,000원
			여 비	1,32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7,700,000원
			공공요금 -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인터넷), 우편요금 등	32,000,000원
			제세공과금(협회비, 가입비 등)	5,190,000원
			기타운영비	1,600,000원
재산 조성비	시설비	18,500	시설장비유지비	11,500,000원
			자산취득비	7,000,000원
사업비	사업비	50,000	프로그램 운영비	50,000,000원

8.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3. 10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              : 2023. 10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3. 12월

○ 민간위탁 운영                                       : 2024.  3월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2024년 소요예산(안) 1부.

3.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1부.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남원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아이맘행복누리센터를 민간위탁   하려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요천로 1838에 위치한 연면적 1,540.5m2인

남원농협 3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5년임.

○ 현재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에 따라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체험실,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위탁 가능하나,

남원시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시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시 기존 근무인력(종사자)의 조치 계획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아이맘행복누리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비교

구 분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 치	남원시 고죽동 66-3	남원시 조산동 295-2, 295-3번지
규 모	1,540.5㎡(466평)	1,624.57㎡(492평)
운영 방식	현재 직영	위탁 예정
사업 목적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구유입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함	지역사회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미취학 아동, 부모	미취학 아동, 부모, 어린이집 종사자
주이용 지역	동부권	서부권
주요기능 및 역할	· 놀이체험실 운영 - 플레이짐,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 장난감 대여 · 시간제보육(돌봄)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장난감 대여 · 시간제보육(돌봄) ·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 보육교직원 및 부모 상담·교육
관련법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