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08.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행안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19년) 선정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함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법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를 따름.

3. 위탁추진 필요성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4. 위탁대상시설

○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위    치 : 남원시 요천로 1838(남원농협 고죽지점 3층)

·개    관 : 2022. 3. 31  ※ 직접운영중

·운영예산 : 572,747천원(2024년 소요예산) / 시비100%

·종 사 자 : 6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2, 운영요원 2, 행정원 1)

·시설규모 : 연면적 1,540.5㎡ / 남원농협 3층

구분	실명	면적(㎡)	주 요 내 용(운영 프로그램)
계		1,540
놀이 공간	실내놀이1(누리꿈터)	344	유아(3~7세) 놀이공간(트램플린, 정글짐 등)
	실내놀이2(나래꿈터)	103	영아(0~2세) 놀이공간
	신나는디지털 놀이터	20	체력단련, 두뇌훈련 놀이
	장난감도서관	110	장난감 전시, 보관실, 대여부스, 소독실
배움 공간	활동실1 (요리조리 프로그램실)	58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요리 체험 가능)
	활동실2 (오손도손 프로그램실)	50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활동실3 (알콩달콩 프로그램실)	51	부모교육 및 보육교직원 교육실
	다목적실(모듬터)	100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영유아 체육 활동 가능)
돌봄 공간	시간제 보육실	50	시간제 보육
	수유실	11	수유실
사무 공간	사무실	145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공용 공간	락카실, 화장실, 복도 등	450	통합접수실, 홀, 락카실, 화장실, 복도 등
	휴게실	48	부모 휴게공간

·주요시설 :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시간제돌봄실, 사무실 등

❍ 세부시설 현황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 시설(센터)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 수탁신청 자격 :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심의위원회 : 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대상 사무

○ 위탁사무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업무 전반

·가정양육 지원(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장난감 대여,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보육·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지자체 특수사업 수행 등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소요예산 : 572,747천원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572,747	572,746,630원
사무비	인건비	293,937	급여(정규직원 6명)	186,115,560원
			제수당(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59,436,040원
			퇴직적립금	20,762,630원
			사회보험 - 4대보험료	27,622,400원
	업무 추진비	7,300	기관운영비	2,100,000원
			직책보조비	3,600,000원
			회의비	1,600,000원
	운영비	203,010	임차료	145,200,000원
			여 비	1,32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7,700,000원
			공공요금 -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인터넷), 우편요금 등	32,000,000원
			제세공과금(협회비, 가입비 등)	5,190,000원
			기타운영비	1,600,000원
재산 조성비	시설비	18,500	시설장비유지비	11,500,000원
			자산취득비	7,000,000원
사업비	사업비	50,000	프로그램 운영비	50,000,000원

7.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3. 10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              : 2023. 10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3. 12월

○ 민간위탁 운영                                       : 2024.  3월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2024년 소요예산(안) 1부.

3.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1부.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프로그램 운영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해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인력 6명(센터장 포함)

○ 종사자 처우개선 :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반영

○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지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직원 6명(센터장 1. 직원 5)

○ 소요예산 : 572,747천원(2024년 예산(안))

·인건비(6명) : 293,937천원

·시설관리 및 운영비 : 228,810천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50,00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	572,747	589,929	607,627	625,856	644,632	3,040,791

·추계기간은 2024년∼2028년(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아이맘행복누리센터      관리·운영 소요 비용은 발생

·2025년부터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등을 감안하여 매년 3% 증가 하는 것으로 산정

·2025년부터 직원(종사자) 인건비 발생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일반회계, 전액 시비 편성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5. 협의사항 : 예산팀 협의

6.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여성가족과장 차 미 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572,747	589,929	607,627	625,856	644,632	3,040,791
지방교부세		400,923	412,950	425,339	438,099	451,242	2,128,553
지방세		171,824	176,979	182,288	187,757	193,390	912,238
세 출		572,747	589,929	607,627	625,856	644,632	3,040,791
인건비		293,937	302,755	311,838	321,194	330,829	1,560,553
운영비		228,810	235,674	242,744	250,026	257,528	1,214,782
사업비		50,000	51,500	53,045	54,636	56,275	265,456
재원 조달		572,747	589,929	607,627	625,856	644,632	3,040,791
의존 재원	소 계	400,923	412,950	425,339	438,099	451,242	2,128,553
	지방교부세	400,923	412,950	425,339	438,099	451,242	2,128,553
자체 수입	소 계	171,824	176,979	182,288	187,757	193,390	912,238
	지방세	171,824	176,979	182,288	187,757	193,390	912,238

소요예산(안)

□

과목구분			예산액(원)	산출근거		산출액(원)	비고
관	항	목
합계			572,746,630			572,746,630
사무비	인건비	소계	293,936,630			293,936,630
		급여	186,115,560	급여		186,115,560
				- 센터장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3,833,830원×1명×12월	46,005,960	‘다’급 하한액 기준
				- 보육전문요원 (공무원8급10호봉)	2,574,300원×1명×12월	30,891,600
				- 보육전문요원 (공무원8급5호봉)	2,110,800원×2명×12월	50,659,200
				- 운영요원(보육교사8호봉)	2,305,600원×1명×12월	27,667,200
				- 행정원(공무원8급4호봉)	2,574,300원×1명×12월	30,891,600
		제수당	59,436,040	직급보조비		12,720,000
				- 센터장	185,000원×1명×12월	2,220,000
				- 보육전문요원	175,000원×3명×12월	6,300,000
				- 운영요원	175,000원×1명×12월	2,100,000
				- 행정원	175,000원×1명×12월	2,100,000
				시간외근무수당		14,424,480
				- 센터장	12,531원×1.5×12시간×1명×12월	2,706,700
				- 보육전문요원(8급10호봉)	12,317원×1.5×12시간×1명×12월	2,660,470	기본급/209×1.5×12시간
				- 보육전문요원(8급5호봉)	10,100원×1.5×12시간×2명×12월	4,363,200
				- 운영요원(보육교사8호봉)	11,032원×1.5×12시간×1명×12월	2,382,910
				- 행정원(공무원8급4호봉)	10,700원×1.5×12시간×1명×12월	2,311,200
				정액급식비		10,080,000
				- 센터장	140,000원×1명×12월	1,680,000
				- 보육전문요원	140,000원×3명×12월	5,040,000
				- 운영요원	140,000원×1명×12월	1,680,000
				- 행정원	140,000원×1명×12월	1,680,000
				가족수당	50,000원×6명×12월	3,600,000
				명절휴가비		18,611,560
				- 센터장	3,833,830원×60%×1명×2회	4,600,600
				- 보육전문요원(8급10호봉)	2,574,300원×60%×1명×2회	3,089,160
				- 보육전문요원(8급5호봉)	2,110,800원×60%×2명×2회	5,065,920
				- 운영요원(보육교사8호봉)	2,305,600원×60%×1명×2회	2,766,720
				- 행정원(공무원8급4호봉)	2,574,300원×60%×1명×2회	3,089,16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0,762,630	퇴직적립금 총급여(기본급+제수당+직책보조금)/12	249,151,600원/12개월	20,762,630	총급여/12개월

사무비	인건비	사회보험부담비용	27,622,400	사회보험	27,622,400
				- 국민연금20,462,630원×4.50%×12개월	11,049,850
				- 건강보험20,462,630원×3.545%×12개월	8,704,800
				- 노인장기요양보험8,704,800원×12.81%	1,115,090
				- 고용보험20,462,630원×1.85%×12개월	4,542,700
				- 산재보험20,462,630원×0.90%×12개월	2,209,960
	업무추진비	소계	7,300,000		7,300,000
		기관 운영비	2,100,000	기관운영비 175,000원×12개월	2,100,000
		직책 보조비	3,600,000	직책보조비(센터장) 300,000원×12개월	3,600,000
		회의비	1,600,000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10명×2회 각종 회의 준비비 50,000원×4회	1,400,000 200,000
	운영비	소계	203,010,000		203,010,000
		임차료	145,200,000	12,100,000원×12월	145,200,000
		여비	1,320,000	220,000×6명	1,320,000
		수용비 및 수수료	17,7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17,700,000
				-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600,000원×12월	7,200,000
				- 전산기기 및 임대 물품 유지관리비 600,000원×12월 (정수기, 공기청청기, 복사기, 프린터 등)	7,200,000
				- 각종 수수료 100,000원×12월	1,200,000
				- 인쇄비(봉투, 교육자료 제본 등) 150,000원×12월	1,800,000
				- 정기간행물 등	300,000
		공공요금	32,000,000	공공요금	32,000,000
				-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상하수도 전화, 인터넷요금, 일반 우편요금	32,000,000	월320만원 정도
		제세 공과금	5,190,000	제세공과금	5,190,000
				- 영조물(놀이시설 등) 보험료	5,000,000
				- 직원 단체상해공제보험 가입비 10,000원×7명	70,000
				- 신원보증보험가입비(센터장, 회계담당자)	120,000
		기타 운영비	1,600,000	급량비 8,000원×200일 = 1,600,000원	1,600,000

과목구분			예산액(원)	산출근거	산출액(원)	비고
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소계	18,500,000		18,500,000
		시설장비유지비	11,500,000	시설장비유지비	11,500,000
				- 홈페이지, 시스템 전산장비 등 장비프로그램 유지비	5,000,000
				- 무인경비 용역비	2,500,000
				- 시설관리 유지비	4,000,000
		자산 취득비	7,000,000	자산취득비	7,000,000
				장난감구입비	5,000,000
				집기구입비	2,000,000
사업비	사업비	소계	50,000,000		50,000,000
		프로그램 운영비	50,000,000	50,000,000(강사비 등)×1식	50,000,000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   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행안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19년) 선정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함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동법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를 따름

Ⅱ		시설 및 운영현황

❍ 시 설 명 :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 위    치 : 고죽동 66-3, 남원농협 3층 (1,540.5㎡)

❍ 운영방법 : 직접운영  ※ 2022. 3. 31. ~ 현재

❍ 이용대상 : 미취학 영유아 및 부모

❍ 사 업 비 : 290,289천원('23년)

❍ 직원현황 : 6명

▢ 조 직 도 ▢

					남원시
					센터장 (여성가족과장 겸임)
					보육지원팀장
보육전문요원 3명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운영요원 2명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운영지원 1명 (기간제근로자)
· 영유아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간제돌봄 운영 · 시설이용 회원관리					· 장난감도서관 운영관리 · 시설(놀이체험실) 환경관리 ·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 회계 및 사무업무					· 장난감 대여 및 세척 · 청소 및 운영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1. 업무위탁

❍ 위탁대상 :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사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 위탁사무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업무의 전반

구 분	위 탁 운 영
가정양육 지원사업	• 영유아프로그램 운영 • 장난감 도서관 운영(대여) • 통합놀이체험실 운영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 교육 및 상담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영유아학대 예방 교육 및 상담
기타사업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및 양육 콘텐츠 제공 • 정보지·자료집 발간 등 보육 및 양육관련 홍보 • 아이맘행복누리센터와 유관 기관과 연계사업 등 • 지지체 특수사업 수행 등

구분	실명	면적(㎡)	주 요 내 용(운영 프로그램)
계		1,540
놀이 공간	실내놀이1(누리꿈터)	344	유아(3~7세) 놀이공간(트램플린, 정글짐 등)
	실내놀이2(나래꿈터)	103	영아(0~2세) 놀이공간
	신나는디지털 놀이터	20	체력단련, 두뇌훈련 놀이
	장난감도서관	110	장난감 전시, 보관실, 대여부스, 소독실
배움 공간	활동실1 (요리조리 프로그램실)	58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요리 체험 가능)
	활동실2 (오손도손 프로그램실)	50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활동실3 (알콩달콩 프로그램실)	51	부모교육 및 보육교직원 교육실
	다목적실(모듬터)	100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영유아 체육 활동 가능)
돌봄 공간	시간제 보육실	50	시간제 보육
	수유실	11	수유실
사무 공간	사무실	145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공용 공간	락카실, 화장실, 복도 등	450	통합접수실, 홀, 락카실, 화장실, 복도 등
	휴게실	48	부모 휴게공간

❍ 세부시설 현황

2.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 시설(센터)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자격요건

-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관련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수탁자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결정

(심의위원회 : 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3. 인력 구성

❍ 운영인력 : 6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2, 운영요원 2, 행정원1)

구 분	배치인원(명)	주 요 업 무	비 고
계	6
센터장	1	• 시설운영 계획 및 관리
보육전문요원	2	• 부모교육 및 상담 • 영유아프로그램 운영 • 강사 채용 등 관리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 보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요원	2	•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관리 •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 장난감 도서관 운영(관리 및 대여) • 통합놀이체험실 운영
행정원	1	• 센터운영 및 사업별 회계총괄 • 시설이용 회원관리 및 접수 • 시설물 관리 및 콘텐츠 개발

‣ 인력구성 및 업무내용

연번	구분	성명	성별	계약기간	비 고
1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운영요원)	김○진	여	22. 3. 30. ~ 24. 3. 29.	근로계약 종료시까지 근무 (위탁계약 3월 예정)
2		임○은	여	23. 3. 13. ~ 25. 3. 12.	근로계약 종료시까지 파견근무
3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보육요원)	임○화	여	22. 5. 11. ~ 24. 5. 10.	근로계약 종료시까지 파견근무
4		김○아	여	22. 6. 2. ~ 24. 6. 1.	근로계약 종료시까 파견근무
5		백○순	여	23. 3. 13. ~ 25. 3. 12.	근로계약 종료시까지 파견근무

※ 운영인력은 사업내용,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존 근무인력(종사자) 조치계획

4. 예산지원

❍ 연간지원액(2024년) : 572,747천원(시비100%)

구 분		소요액(천원)	비고
계		572,747
사무비	인건비	293,937(정규직원 6명)
	업무 추진비	7,300(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운영비	203,010(임차료, 여비, 공공요금 등)
재산조성비	시설비	18,500(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사업비	50,000(프로그램 운영비)

Ⅳ		금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3.  9.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 2023. 10.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3. 12

❍ 민간위탁 운영                                    : 2024.  3.

구 분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 치	남원시 고죽동 66-3	남원시 조산동 295-2, 295-3번지
규 모	1,540.5㎡(466평)	1,624.57㎡(492평)
운영 방식	현재 직영	위탁 예정
사업 목적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구유입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함	지역사회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미취학 아동, 부모	미취학 아동, 부모, 어린이집 종사자
주이용 지역	동부권	서부권
주요기능 및 역할	· 놀이체험실 운영 - 플레이짐,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 장난감 대여 · 시간제보육(돌봄)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장난감 대여 · 시간제보육(돌봄) ·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 보육교직원 및 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내용	<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 · 19과목 / 31강좌 - 신체 : 키즈발레, 성장마사지 등 - 언어 : 영어, 책놀이 - 창의 : 오감팡팡 - 과학 : 로봇과학, 보드게임 등 - 음율 : 우쿨렐레, 음악 - 예술 : 공예놀이, 미술놀이 - 민요 : 전래놀이 - 요리 : 요리쿡쿡	< 특화사업 추진 > · 어린이집 지원사업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 환경관리원 및 안전관리원 파견 - 어린이집 물품대여 · 가정양육 지원사업 - 방문 육아 코디네이터 - 찾아가는(원거리) 장난감 대여 · 지역사회 연계 및 특화사업 - 전문기관과 협약 - 가족체험 행사 - 생애주기 양육자 교육 - 숲체험 프로그램

아이맘행복누리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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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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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격 요 건
센터장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업전담인력	보육전문 요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전문 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 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운영요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 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컨설턴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특수교사 (치료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어린이집 대체지원인력	대체교사 관리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대체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제 보육 인력	시간제보육 관리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제보육 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총 보육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행정인력 등	행정원, 전산원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등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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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261,100	3,836,000	3,460,900	2,966,200	2,650,700	2,186,800	1,962,300	1,805,100	1,770,800
2	4,410,400	3,978,300	3,588,900	3,087,300	2,757,800	2,288,500	2,051,800	1,863,600	1,789,800
3	4,563,600	4,122,500	3,720,800	3,210,400	2,869,100	2,393,400	2,146,600	1,924,200	1,821,500
4	4,720,200	4,268,100	3,853,600	3,336,400	2,984,600	2,500,600	2,246,200	2,015,700	1,865,700
5	4,880,600	4,415,700	3,988,600	3,464,100	3,103,200	2,611,000	2,349,400	2,110,800	1,922,300
6	5,042,900	4,563,500	4,124,900	3,593,100	3,224,200	2,724,500	2,455,000	2,208,200	1,992,800
7	5,207,700	4,713,300	4,262,800	3,723,100	3,347,000	2,838,300	2,561,300	2,305,900	2,081,300
8	5,373,800	4,862,800	4,401,100	3,853,900	3,471,400	2,952,500	2,668,400	2,399,900	2,166,600
9	5,542,300	5,013,400	4,540,500	3,985,100	3,596,200	3,067,000	2,770,200	2,489,500	2,248,300
10	5,711,800	5,163,800	4,679,800	4,116,100	3,721,900	3,174,400	2,867,400	2,574,300	2,326,900
11	5,880,900	5,315,000	4,819,400	4,248,300	3,839,300	3,276,300	2,959,100	2,656,400	2,401,800
12	6,055,700	5,471,400	4,964,100	4,372,700	3,952,600	3,376,600	3,049,200	2,736,600	2,476,400
13	6,231,500	5,628,700	5,098,500	4,489,000	4,060,100	3,470,900	3,134,700	2,813,700	2,547,800
14	6,407,800	5,771,100	5,223,400	4,597,600	4,160,300	3,560,000	3,216,400	2,887,400	2,617,200
15	6,561,800	5,902,400	5,338,400	4,699,800	4,255,000	3,645,700	3,294,500	2,958,100	2,683,500
16	6,698,600	6,022,700	5,445,700	4,796,300	4,344,100	3,725,900	3,368,300	3,026,500	2,747,600
17	6,819,900	6,133,500	5,545,400	4,885,900	4,427,900	3,802,400	3,439,200	3,090,300	2,810,300
18	6,927,900	6,234,700	5,638,000	4,969,500	4,507,000	3,874,800	3,507,000	3,152,100	2,868,600
19	7,024,600	6,328,300	5,723,700	5,047,600	4,581,600	3,943,500	3,570,900	3,211,500	2,926,000
20	7,111,300	6,413,600	5,804,000	5,120,600	4,651,500	4,008,100	3,631,700	3,268,100	2,980,700
21	7,191,200	6,491,600	5,878,300	5,188,800	4,717,200	4,070,200	3,689,800	3,322,100	3,032,400
22	7,262,300	6,563,200	5,947,100	5,252,800	4,778,900	4,128,700	3,744,500	3,374,000	3,081,900
23	7,322,500	6,628,700	6,010,600	5,312,900	4,837,300	4,183,500	3,797,600	3,423,400	3,129,200
24		6,682,200	6,070,000	5,369,600	4,891,700	4,235,800	3,847,800	3,471,100	3,174,500
25		6,733,400	6,118,600	5,421,300	4,943,200	4,285,500	3,895,400	3,516,400	3,217,800
26			6,165,200	5,465,200	4,991,700	4,332,500	3,941,200	3,560,200	3,256,900
27			6,208,300	5,505,600	5,032,000	4,377,100	3,979,700	3,596,800	3,290,500
28				5,544,300	5,070,600	4,414,500	4,015,700	3,632,000	3,322,900
29					5,106,100	4,449,500	4,050,500	3,665,400	3,354,200
30					5,140,600	4,484,100	4,083,800	3,697,600	3,384,600
31						4,516,100	4,115,000	3,728,900	3,414,500
32						4,546,30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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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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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③ 삭제 <2011. 8.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1. 12. 21.>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3. 6. 4.]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전문개정 2007. 10. 17.]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12. 2. 3., 2013. 12. 5., 2018. 2. 28., 2022. 6. 2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22. 6. 22.>

③ 삭제 <2012. 8. 1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2. 3., 2012. 8. 17., 2013. 12. 5., 2022. 6. 22.>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2. 3., 2013. 12. 5., 2022. 6. 22.>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2.>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22. 6. 22.][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5. 9. 18.>]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2022. 6. 7.>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체험실,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이하 “행복누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복누리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보육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기능)

행복누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그 밖에 시장이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제30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구성)

① 시장은 행복누리센터에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장(이하 “행복누리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그 밖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행복누리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