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3.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추진 필요성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5. 위탁대상시설

○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    치 : 남원시 조산동 295-2, 295-3번지

·개관예정 : 2024.3월

·운영예산 : 780,727천원(2024년 소요예산) / 시비100%

·종 사 자 : 8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4, 운영요원 2, 행정원 1)

·시설규모 : 부지 3,254㎡, 연면적 1,624.57㎡ / 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실, 다목적실, 활동실(요리), 프로그램실, 안내실 등

구 분	면 적(㎡)	용 도	비 고
계	1,624.57
지하1층	132.3	기계실, 물탱크실
지상1층	618.07	안내실,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실, 세척실, 창고(2개), 전기실 등
지상2층	664.94	다목적실, 활동실(5개), 요리활동실, 탕비실, 창고 등
지상3층	209.26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옥 탑	38.43	계단, 엘리베이터 등	바닥면적 제외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 시설(센터)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 수탁신청 자격 :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심의위원회 : 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대상 사무

○ 위탁사무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 전반

·어린이집 지원·관리(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장난감 대여,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보육·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지자체 특수사업 수행 등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소요예산 : 780,727천원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780,727	780,726,650원
사무비	인건비	357,402	급여(정규직원 8명)	222,988,920원
			제수당 -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73,754,940원
			퇴직적립금	27,276,720원
			사회보험(4대보험료)	33,381,070원
	업무 추진비	6,825	기관운영비	1,925,000원
			직책보조비	3,300,000원
			회의비	1,600,000원
	운영비	56,870	여 비	1,76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8,450,000원
			공공요금 -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인터넷), 우편요금 등	32,000,000원
			제세공과금(협회비, 가입비 등)	3,060,000원
			기타운영비	1,600,000원
재산 조성비	시설비	299,630	홈페이지 구축	30,000,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9,630,000원
			자산취득비	250,000,000원
사업비	사업비	60,000	가정양육지원사업	30,000,000원
			어린이집지원사업	20,000,000원
			기타사업	10,000,000원

8.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3.10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              : 2023.10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3.11월

○ 센터 인력채용, 운영계획 확정, 개관준비               : 2023.1월~2월

○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 2024.3월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2024년 소요예산(안) 1부.

3.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1부.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조산동 295-2, 295-3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1,624.57m2인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5년임.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7조는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남원시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일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함.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위탁 가능하나,

남원시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시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