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08.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추진 필요성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4. 위탁대상시설

○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    치 : 남원시 조산동 295-2, 295-3번지

·개관예정 : 2024.3월

·운영예산 : 780,727천원(2024년 소요예산) / 시비100%

·종 사 자 : 8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4, 운영요원 2, 행정원 1)

·시설규모 : 부지 3,254㎡, 연면적 1,624.57㎡ / 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실, 다목적실, 활동실(요리), 프로그램실, 안내실 등

구 분	면 적(㎡)	용 도	비 고
계	1,624.57
지하1층	132.3	기계실, 물탱크실
지상1층	618.07	안내실,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실, 세척실, 창고(2개), 전기실 등
지상2층	664.94	다목적실, 활동실(5개), 요리활동실, 탕비실, 창고 등
지상3층	209.26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옥 탑	38.43	계단, 엘리베이터 등	바닥면적 제외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 시설(센터)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 수탁신청 자격 :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심의위원회 : 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대상 사무

○ 위탁사무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 전반

·어린이집 지원·관리(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장난감 대여,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보육·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지자체 특수사업 수행 등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소요예산 : 780,727천원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780,727	780,726,650원
사무비	인건비	357,402	급여(정규직원 8명)	222,988,920원
			제수당 -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73,754,940원
			퇴직적립금	27,276,720원
			사회보험(4대보험료)	33,381,070원
	업무 추진비	6,825	기관운영비	1,925,000원
			직책보조비	3,300,000원
			회의비	1,600,000원
	운영비	56,870	여 비	1,76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8,450,000원
			공공요금 -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인터넷), 우편요금 등	32,000,000원
			제세공과금(협회비, 가입비 등)	3,060,000원
			기타운영비	1,600,000원
재산 조성비	시설비	299,630	홈페이지 구축	30,000,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9,630,000원
			자산취득비	250,000,000원
사업비	사업비	60,000	가정양육지원사업	30,000,000원
			어린이집지원사업	20,000,000원
			기타사업	10,000,000원

7.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3.10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              : 2023.10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3.11월

○ 센터 인력채용, 운영계획 확정, 개관준비               : 2023.1월~2월

○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 2024.3월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2024년 소요예산(안) 1부.

3.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1부.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력 8명(센터장 포함)

○ 종사자 처우개선 :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반영

○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지원

○ 2024년 3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비용추계의 결과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직원 8명(센터장 1. 직원 7)

○ 소요예산 : 780,727천원(2024년 예산(안))

·인건비(8명) : 357,402천원

·시설관리 및 운영비 : 363,325천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60,00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80,727	598,149	616,093	634,576	653,613	3,283,158

·추계기간은 2024년∼2028년(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소요 비용은 발생

· 2024년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장난감 구입비 등) 계상하여 2025년부터  자산취득비 2억원 감소

· 2025년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등을 감안하여 매년 3% 증가 하는 것으로 산정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일반회계, 전액 시비 편성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5. 협의사항 : 예산팀 협의

6.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여성가족과장 차 미 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780,727	598,149	616,093	634,576	653,613	3,283,158
지방교부세		546,509	418,704	431,265	444,203	457,529	2,298,210
지방세		234,218	179,445	184,828	190,373	196,084	984,948
세 출		780,727	598,149	616,093	634,576	653,613	3,283,158
인건비		357,402	368,124	379,168	390,543	402,259	1,897,496
운영비		363,325	168,225	173,271	178,470	183,824	1,067,115
사업비		60,000	61,800	63,654	65,563	67,530	318,547
재원 조달		780,727	598,149	616,093	634,576	653,613	3,283,158
의존 재원	소 계	546,509	418,704	431,265	444,203	457,529	2,298,210
	지방교부세	546,509	418,704	431,265	444,203	457,529	2,298,210
자체 수입	소 계	234,218	179,445	184,828	190,373	196,084	984,948
	지방세	234,218	179,445	184,828	190,373	196,084	984,948

소요예산(안)

□

과목구분			예산액(원)	산출근거		산출액(원)	비고
관	항	목
합계			780,726,650			780,726,650
사무비	인건비	소계	357,401,650			357,401,650
		급여	222,988,920	급여		222,988,920
				- 센터장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4,400,920원×1명×11월	48,410,120	‘나’급 하한액 기준
				- 보육전문요원 (공무원8급5호봉)	2,110,800원×4명×11월	92,875,200
				- 운영요원(보육교사12호봉)	2,547,700원×1명×11월	28,024,700
				- 운영요원(보육교사8호봉)	2,305,600원×1명×11월	25,361,600
				- 행정원(공무원8급4호봉)	2,574,300원×1명×11월	28,317,300
		제수당	73,754,940	직급보조비		15,510,000
				- 센터장	185,000원×1명×11월	2,035,000
				- 보육전문요원	175,000원×4명×11월	7,700,000
				- 운영요원	175,000원×2명×11월	3,850,000
				- 행정원	175,000원×1명×11월	1,925,000
				시간외근무수당		17,198,880
				- 센터장	12,531원×1.5×12시간×1명×11월	2,481,140
				- 보육전문요원(8급5호봉)	10,100원×1.5×12시간×4명×11월	7,999,200	기본급/209×1.5×12시간
				- 운영요원(보육교사12호봉)	12,200원×1.5×12시간×1명×11월	2,415,600
				- 운영요원(보육교사8호봉)	11,032원×1.5×12시간×1명×11월	2,184,340
				- 행정원(공무원8급4호봉)	10,700원×1.5×12시간×1명×11월	2,118,600
				정액급식비		12,320,000
				- 센터장	140,000원×1명×11월	1,540,000
				- 보육전문요원	140,000원×4명×11월	6,160,000
				- 운영요원	140,000원×2명×11월	3,080,000
				- 행정원	140,000원×1명×11월	1,540,000
				가족수당	50,000원×8명×11월	4,400,000
				명절휴가비		24,326,060
				- 센터장	4,400,920원×60%×1명×2회	5,281,100
				- 보육전문요원	2,110,800원×60%×4명×2회	10,131,840
				- 운영요원(보육교사12호봉)	2,547,700원×60%×1명×2회	3,057,240
				- 운영요원(보육교사8호봉)	2,305,600원×60%×1명×2회	2,766,720
				- 행정원	2,574,300원×60%×1명×2회	3,089,16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7,276,720	퇴직적립금 총급여(기본급+제수당+직책보조금)/11	300,043,870/11개월	27,276,720	총급여/11개월

과목구분			예산액(원)	산출근거	산출액	비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사회보험부담비용	33,381,070	사회보험	33,381,070
				- 국민연금 26,976,720원×4.50%×11개월	13,353,480
				- 건강보험 26,976,720원×3.545%×11개월	10,519,570
				- 노인장기요양보험 10,519,570원×12.81%	1,347,560
				- 고용보험 26,976,720원×1.85%×11개월	5,489,760
				- 산재보험 26,976,720원×0.90%×11개월	2,670,700
	업무추진비	소계	6,825,000		6,825,000
		기관 운영비	1,925,000	기관운영비 175,000원×11개월	1,925,000
		직책 보조비	3,330,000	직책보조비(센터장) 300,000원×11개월	3,300,000
		회의비	1,600,000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10명×2회 각종 회의 준비비 50,000원×4회	1,400,000 200,000
	운영비	소계	56,870,000		56,870,000
		여비	1,760,000	220,000×8명	1,760,000
		수용비 및 수수료	18,450,000	수용비 및 수수료	18,450,000
				-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600,000원×11월	6,600,000
				- 전산기기 및 임대 물품 유지관리비 800,000원×11월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프린터 등)	8,800,000
				- 각종 수수료 100,000원×11월	1,100,000
				- 인쇄비(봉투, 교육자료 제본 등) 150,000원×11월	1,650,000
				- 정기간행물 등	300,000
		공공요금	32,000,000	공공요금	32,000,000
				-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상하수도 전화, 인터넷요금, 일반 우편요금	32,000,000
		제세 공과금	3,060,000	제세공과금	3,060,000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협회비 200,000원×4회(분기별)	800,000
				- 영조물 및 재해복구배상가입비(지방재정공제회)	2,000,000
				- 직원 단체상해공제보험 가입비 10,000원×8명	80,000
				- 신원보증보험가입비(센터장, 회계담당자)	120,000
				- 소방안전관리자 협회비 60,000원×1회	60,000
		기타 운영비	1,600,000	급량비 8,000원×200일 = 1,600,000원	1,600,000

과목구분			예산액(원)	산출근거	산출액(원)	비고
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소계	299,630,000		299,630,000
		시설비	30,000,000	홈페이지 구축	30,000,000
		시설장비유지비	19,630,000	시설장비유지비	19,630,000
				- 홈페이지, 시스템 전산장비 등 장비프로그램 유지비	6,000,000
				- 승강기 정기점검비 180,000원×6월	1,080,000
				- 무인경비 용역비 160,000원×11월	1,760,000
				- 세스코방역비 220,000원×11월	2,420,000
				- 소방시설점검비 150,000원×11월	1,650,000
				- 전기안전점검비 120,000원×11월	1,320,000
				- 시스템 에어컨 관리 유지	3,000,000
				-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비	500,000
				-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경관리 700,000×1회	700,000
				- 소규모 수선비 200,000원×6월	1,200,000
		자산 취득비	250,000,000	자산취득비	250,000,000
				집기구입비 - 냉장고, 장난감세척기, 세탁기, 사무기기(컴퓨터, 책상, 사물함 등)	120,000,000
				장난감구입비	130,000,000
사업비	사업비	소계	60,000,000		60,000,000
		가정양육 지원사업	30,000,000	30,000,000원×1식	30,000,000
		어린이집 지원사업	20,000,000	20,000,000원×1식	20,000,000
		기타사업	10,000,000	10,000,000원×1식	10,000,000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   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Ⅱ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남원시 조산동 295-2, 295-3번지

❍ 개관예정 : 2024. 3월   ※ 80억원(국10, 시70)

❍ 운영예산 : 780,727천원(2024년 소요예산) / 시비100%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운영인력 : 8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4, 운영요원 2, 행정원1)

❍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용 도	비 고
계	1,624.57
지하1층	132.3	기계실, 물탱크실
지상1층	618.07	안내실,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실, 세척실, 창고(2개), 전기실 등
지상2층	664.94	다목적실, 활동실(5개), 요리활동실, 탕비실, 창고 등
지상3층	209.26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옥 탑	38.43	계단, 엘리베이터 등	바닥면적 제외

❍ 주요사업

-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 기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1. 업무위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 위탁대상 :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전반

구 분	위 탁 운 영
어린이집 지원사업	• 어린이집 설치 · 운영 상담 •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	• 놀이체험실 운영 • 장난감 대여 • 부모 교육 및 상담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영유아학대 예방 교육 및 상담 •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등
기타사업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및 양육 콘텐츠 제공 • 정보지·자료집 발간 등 보육 및 양육관련 홍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관 기관과 연계사업 등 • 지지체 특수사업 수행 등

2.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 시설(센터)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자격요건

-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관련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수탁자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결정

(심의위원회 : 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3. 인력 구성

❍ 운영인력 : 8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4, 운영요원 2, 행정원1)

구 분	배치인원(명)	주 요 업 무	비 고
계	8
팀장(센터장)	1	• 시설운영 계획 및 관리
보육전문요원	4	• 부모교육 및 상담 •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대체교사 관리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 보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요원	2	•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관리 •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 장난감 도서관 운영(관리 및 대여) • 놀이체험실 운영
행정원	1	• 센터운영 및 사업별 회계총괄 • 시설이용 회원관리 및 접수 • 시설물 관리 및 콘텐츠 개발

‣ 인력구성 및 업무내용

※ 운영인력은 사업내용,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예산지원

❍ 연간지원액(2024년) : 780,727천원(시비100%)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780,727	780,726,650원
사무비	인건비	357,402	급여(정규직원 8명)	222,988,920원
			제수당(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73,754,940원
			퇴직적립금	27,276,720원
			사회보험 - 4대보험료	33,381,070원
	업무 추진비	6,825	기관운영비	1,925,000원
			직책보조비	3,300,000원
			회의비	1,600,000원
	운영비	56,870	여 비	1,76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8,450,000원
			공공요금 -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인터넷), 우편요금 등	32,000,000원
			제세공과금(협회비, 가입비 등)	3,060,000원
			기타운영비	1,600,000원
재산 조성비	시설비	299,630	홈페이지 구축	30,000,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9,630,000원
			자산취득비	250,000,000원
사업비	사업비	60,000	가정양육지원사업	30,000,000원
			어린이집지원사업	20,000,000원
			기타사업	10,000,000원

Ⅳ		금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3.  9.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 2023. 10.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3. 12

❍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 2024.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

❍ 전국 운영현황

구 분	계	직 영	위 탁	비 고
전 국	129	13	116	위탁 90%
전 북	5	1 (익산)	4 (전북도,전주,군산,고창)	부안군 민간위탁 추진 중

❍ 도내 운영현황

연번	시군	운영방식	운영주체	직 원 수(명)			최초 개소일	운영비 (백만원)	규모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5개소
1	전북도	위탁	(사)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	15	7	8 (운영요원)	2004.9.17	532	231㎡
2	전주시	위탁	전주비전 대학교 산학협력단	52	10	42 (대체교사)	2015.03.02	729	936㎡
3	익산시	직영	익산시	43	7	36 (대체교사)	2015.07.21	520	1,703㎡
4	군산시	위탁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9	8	21 (대체교사)	2014.03.01	402	807㎡
5	고창군	위탁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11	7	4 (대체교사)	2015.04.02	330	784㎡

층별 세부시설

□

층별	용도	면적(㎡) / 평	비고		층별	용도	면적(m2) / 평	비고
지하 1층	물탱크&기계실	111.30 (33.67)			지상 2층	계단실 B	21.00 (6.35)
	계단실	21.00 (6.35)				활동실1(GYM)	95.69 (28.95)
	소계	132.30 (40.02)				활동실2	15.63 (4.73)
지상 1층	방풍실	18.65 (5.64)				활동실3	35.28 (10.67)
	홀	172.52 (52.19)				활동실4	21.73 (6.57)
	엘리베이터실	5.00 (1.51)				활동실5	14.23 (4.30)
	계단실 A	22.68 (6.86)				활동실6(요리)	56.70 (17.15)
	화장실(남)	22.68 (6.86)				다목적실	173.91 (52.61)
	화장실(여)	28.35 (8.58)				탕비실	4.50 (1.36)
	계단실 B	21.00 (6.35)				창고 1	3.55 (1.07)
	아동화장실	7.20 (2.18)				창고 2	6.25 (1.89)
	장난감대여실	57.02 (17.25)				소계	664.94 (201.14)
	세척/창고	10.75 (3.25)			지상 3층	홀	32.38 (9.79)
	통합 놀이체험실	173.91 (52.61)				화장실(남/여)	22.68 (6.86)
	창고1	13.43 (4.06)				엘리베이터실	5 (1.51)
	PIT	8.18 (2.47)				계단실1	22.68 (6.86)
	창고2	30.24 (9.15)				사무실	115.77 (35.02)
	전기실	26.46 (8.00)				탕비실	4.5 (1.36)
	소계	618.07 (186.97)
						창고	6.25 (1.89)
지상 2층	방풍실	5.43 (1.64)				소계	209.26 (63.30)
	홀	132.33 (40.03)			옥탑층	엘리베이터실	5 (1.51)
	엘리베이터실	5.00 (1.51)				계단실1	22.68 (6.86)
	계단실 A	22.68 (6.86)				S.T	10.75 (3.25)
	화장실(남)	22.68 (6.86)				소계	38.43 (11.63)
	화장실(여)	28.35 (8.58)			합 계		1,663 (503.06)	바닥면적 포함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

□

구 분		자 격 요 건
센터장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업전담인력	보육전문 요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전문 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 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운영요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 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컨설턴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특수교사 (치료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어린이집 대체지원인력	대체교사 관리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대체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제 보육 인력	시간제보육 관리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제보육 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총 보육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행정인력 등	행정원, 전산원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등의 봉급표

□

<2023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261,100	3,836,000	3,460,900	2,966,200	2,650,700	2,186,800	1,962,300	1,805,100	1,770,800
2	4,410,400	3,978,300	3,588,900	3,087,300	2,757,800	2,288,500	2,051,800	1,863,600	1,789,800
3	4,563,600	4,122,500	3,720,800	3,210,400	2,869,100	2,393,400	2,146,600	1,924,200	1,821,500
4	4,720,200	4,268,100	3,853,600	3,336,400	2,984,600	2,500,600	2,246,200	2,015,700	1,865,700
5	4,880,600	4,415,700	3,988,600	3,464,100	3,103,200	2,611,000	2,349,400	2,110,800	1,922,300
6	5,042,900	4,563,500	4,124,900	3,593,100	3,224,200	2,724,500	2,455,000	2,208,200	1,992,800
7	5,207,700	4,713,300	4,262,800	3,723,100	3,347,000	2,838,300	2,561,300	2,305,900	2,081,300
8	5,373,800	4,862,800	4,401,100	3,853,900	3,471,400	2,952,500	2,668,400	2,399,900	2,166,600
9	5,542,300	5,013,400	4,540,500	3,985,100	3,596,200	3,067,000	2,770,200	2,489,500	2,248,300
10	5,711,800	5,163,800	4,679,800	4,116,100	3,721,900	3,174,400	2,867,400	2,574,300	2,326,900
11	5,880,900	5,315,000	4,819,400	4,248,300	3,839,300	3,276,300	2,959,100	2,656,400	2,401,800
12	6,055,700	5,471,400	4,964,100	4,372,700	3,952,600	3,376,600	3,049,200	2,736,600	2,476,400
13	6,231,500	5,628,700	5,098,500	4,489,000	4,060,100	3,470,900	3,134,700	2,813,700	2,547,800
14	6,407,800	5,771,100	5,223,400	4,597,600	4,160,300	3,560,000	3,216,400	2,887,400	2,617,200
15	6,561,800	5,902,400	5,338,400	4,699,800	4,255,000	3,645,700	3,294,500	2,958,100	2,683,500
16	6,698,600	6,022,700	5,445,700	4,796,300	4,344,100	3,725,900	3,368,300	3,026,500	2,747,600
17	6,819,900	6,133,500	5,545,400	4,885,900	4,427,900	3,802,400	3,439,200	3,090,300	2,810,300
18	6,927,900	6,234,700	5,638,000	4,969,500	4,507,000	3,874,800	3,507,000	3,152,100	2,868,600
19	7,024,600	6,328,300	5,723,700	5,047,600	4,581,600	3,943,500	3,570,900	3,211,500	2,926,000
20	7,111,300	6,413,600	5,804,000	5,120,600	4,651,500	4,008,100	3,631,700	3,268,100	2,980,700
21	7,191,200	6,491,600	5,878,300	5,188,800	4,717,200	4,070,200	3,689,800	3,322,100	3,032,400
22	7,262,300	6,563,200	5,947,100	5,252,800	4,778,900	4,128,700	3,744,500	3,374,000	3,081,900
23	7,322,500	6,628,700	6,010,600	5,312,900	4,837,300	4,183,500	3,797,600	3,423,400	3,129,200
24		6,682,200	6,070,000	5,369,600	4,891,700	4,235,800	3,847,800	3,471,100	3,174,500
25		6,733,400	6,118,600	5,421,300	4,943,200	4,285,500	3,895,400	3,516,400	3,217,800
26			6,165,200	5,465,200	4,991,700	4,332,500	3,941,200	3,560,200	3,256,900
27			6,208,300	5,505,600	5,032,000	4,377,100	3,979,700	3,596,800	3,290,500
28				5,544,300	5,070,600	4,414,500	4,015,700	3,632,000	3,322,900
29					5,106,100	4,449,500	4,050,500	3,665,400	3,354,200
30					5,140,600	4,484,100	4,083,800	3,697,600	3,384,600
31						4,516,100	4,115,000	3,728,900	3,414,500
32						4,546,30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관련 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③ 삭제 <2011. 8.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1. 12. 21.>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3. 6. 4.]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전문개정 2007. 10. 17.]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12. 2. 3., 2013. 12. 5., 2018. 2. 28., 2022. 6. 2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22. 6. 22.>

③ 삭제 <2012. 8. 1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2. 3., 2012. 8. 17., 2013. 12. 5., 2022. 6. 22.>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2. 3., 2013. 12. 5., 2022. 6. 22.>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2.>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22. 6. 22.][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5. 9. 18.>]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보육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⑤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