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아동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장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제2장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공공이용시설 조성, 안전시스템 구축,   건강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아동의 참여보장, 아동정책 전담부서,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 사업(안 제4조～안 제12조)

다. 제3장 조성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 등(안 제13조～안 제18조)

라. 제4장 아동 영향평가 등(안 제19조)

마. 제5장 모니터링 실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안 제20조～   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아동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공공이용시설 조성, 안전시스템 구축, 건강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아동의 참여보장, 아동정책 전담부서,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 사업를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조성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9조는 아동 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모니터링 실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관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구성요소의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한국은 1991년도 가입하고 세계 193개국이 비준하였음

○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보호 위주의 아동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사전 예방적이고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실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1		유엔아동권리협약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국제법’으로 공포되었음  ※ 비준 국가 수 : 196개국

②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국회 동의를 거쳐 협약에 가입했으므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짐

참고2		아동친화도시 선정10가지 원칙

① 아동의 참여(10문항) : 아동관련 사업추진 시 아동의견 청취 및 고려

②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3문항) : 권리증진, 보호관련 조례 재개정

③ 아동권리 전략(8문항) : 아동권리협약 원칙에 의한 전략개발

- CFC의 기본원칙 전략 개발·구체적 방안, 우선순위·목표에 포함,

전략 효과성 평가

④ 아동권리 전담조직(3문항) : 아동관련 상설기구

⑤ 아동영향평가(5문항) :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후 평가

⑥ 아동관련 예산확보(3문항) : 예산확보, 배분 및 분석, 공개 등

⑦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6문항) : 아동권리 실태 모니터링, 정보공개

⑧ 아동권리 홍보(4문항) : 홍보전략, 직원·주민·시설종사자 등 교육 등

- 홍보전략 개발,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권리 존중내용 포함 등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4문항) : 비정부기구지원, 옴부즈만 등

기구개발

⑩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7문항) : 정책개발 및 시행

- 의료·보육·교육서비스제공, 안전조치·교육·평가, 녹색공간 확보,

유해환경 조치·개선

참고3		전라북도 타 시·군 아동친화도시 조례 현황(6개 시·군)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전주시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 12. 30.
2	군산시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12. 24.
3	익산시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 4. 13.
4	김제시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4. 14.
5	완주군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 5. 14.
6	부안군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