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44조)

(현행)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28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양성평등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6. 29.～ 2023. 7. 1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4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남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기간이 5년이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을 연장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     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      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