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이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고 있다. 이는 가정, 학교, 사회 모든 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바른 언행과 역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받은 부모가 모범적   으로 언행하고 바른 양육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존엄한 존재인 아동․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한다.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함(안 제3〜5조)

다. 부모교육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8조)

마.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바른 언행과 역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받은 부모가 모범적으로 언행하고 바른 양육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존엄한 존재인 아동․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부모교육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최근 가족규모의 축소, 맞벌이·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내 돌봄, 교육, 정서적지지 등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정폭력, 패륜범죄, 청소년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가정 내 부모 역할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부모 스스로 변화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보호자)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