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8. .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건강가정교육을 위해서 실시되어야 하는 부모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남원시에 적절한 부모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또한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부모의 바른 언행과 역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받은 부모가 모범적으로 언행하고 바른 양육 교육을 함으로써 존엄한 존재인 아동․청소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함(안 제3〜5조)

다. 부모교육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8조)

마.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 ·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