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인구감소는 모두에게 위기다. 다방면의 정책과 광범위한 지원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하는 숙제이다. 이 맥락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인구감소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3.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아, 다방면의 정책과 광범위한 지원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하는 숙제로써, 이 맥락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인구감소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관련 용어 정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 “다자녀 가정”이란  19세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

- 안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신설함

·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의 임산부

·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다만, 조례 정의 조항 중 일부 호를 변경·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