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8.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1. 개정이유

인구감소는 모두에게 위기다. 다방면의 정책과 광범위한 지원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하는 숙제이다. 이 맥락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인구감소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안 제12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19세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1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10.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11.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다자녀 가정”이란 19세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 설>	1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를 말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신 설>	11.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