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4.  출연 내용

- 장학사업 지원

- 장학사업 지원(금고협력사업)

- 교육여건 개선사업

- 으뜸인재 육성사업(보조)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5. 첨부서류 : 별첨

출연금 총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계	5건	3,464
교 육 체육과	장학사업 지원 -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 남원인재양성사업	536	춘향장학재단
	장학사업 지원(금고협력사업) - 춘향장학재단 출연(시금고협력사업)	340	〃
	교육여건 개선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 교육협력지구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예･체능 특기육성 프로그램 지원	1,353	〃
	교육여건 개선(보조) - 으뜸인재육성(고등학교) 1차 : 365,000 - 으뜸인재육성(고등학교) 2차 : 35,000	400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835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개 사업에 34억 64백만원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장학재단 출연 등 4개 사업에 26억 29백만원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북대 남원캠퍼스 운영 8억 35백만원을

출연함.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