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소태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2024년 최저임금(9,860원)은 실제 물가상승률(2023년 1〜6월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평균 3.98%)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실제로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장에게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생활임금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생활임금의 장려하도록 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2024년 최저임금(9,860원)은 실제 물가상승률(2023년 1〜6월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평균 3.98%)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실제로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는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속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 이 조례안에 따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을 더 책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 시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입법이 아닌 경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차 조례 제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전라북도를 비롯한 4개시·군(전주, 익산, 군산시, 장수군)에서 현재 시행중임

○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있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제4조(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제4조제1항, 제2항과 제3항 “시는”을 “시장은”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전라북도 타 시·군 생활임금 관련 조례 현황(5개 시·군)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전라북도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2016. 6. 17.	2023년도 11,458원
2	전주시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2014. 12. 30.	2023년도 10,480원
3	군산시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2016. 8. 10.	2023년도 10,290원
4	익산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2016. 9. 28.	2023년도 9,800원
5	장수군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	2016. 11. 28.	고시 x

붙임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